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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에 관한 의사 결정

by 땡큐베리머취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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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한 의사 결정은 누가 하는가?

 

경제에 관한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 경제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획경제라는 체제에서는 정부가 어떤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생산할 것인지에서부터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다른 체제에서는 명령을 내리는 중앙 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과 기업이 시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대부분 저절로 잘 작동할 수 있지만, 구매자나 판매자가 너무 적을 경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같은 필수품을 한 회사에서만 판매하게 되면 그 회사는 물을 매우 높은 가격에 팔 것입니다. 반대로 바나나를 사는 사람이 아주 적다면, 판매자들은 가격을 무척 낮게 매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혼합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합경제 체제에서 기업은 각자 사업을 꾸려 나가지만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는 계획경제의 한 종류입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지하는 정치 경제 철학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장, 도구, 원재료 같은 생산수단을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의 필요와 욕구도 국가가 결정합니다. 중국 공산주의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기르고 제조할지를 사전에 결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정부를 선출합니다. 정치 후보들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출할지를 결정합니다. 국민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투표로 정부를 물러나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에 대한 최초이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을 썼습니다. 스미스는 1776년에 출간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자유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모든 사람의 이익과 조화시키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양탄자 판매자들에게 한 곳에 모여 장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판매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양탄자를 사러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판매자들이 가격경쟁을 함에 따라 구매자들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어 이익을 얻습니다. 한편,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얻지만 이 체제를 미리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나 혼합경제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경제에서 무엇을 생산할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상품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그 상품을 생산할 동기가 생깁니다. 종종 많은 기업에서 같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여러 상품 중에서 좋아하는 상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정과 선택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경제적인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도 적용고 있고, 농업이 시작되기 이전이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사냥을 하거나 식량을 채집하였고,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도구와 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면서 가끔 다른 집단과 교류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사육해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력을 어떻게 협력하고 나누며, 어린아이와 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와 같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제에서 물건 소유란?

 

사람들은 대부분 선물로 받거나 스스로 만들거나 일해서 얻은 특정한 물건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수렵, 채집 사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장과 원료가 공동소유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노예)을 소유할 수 있었고,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결혼한 여성에게 법적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소유권은 사람들이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소유권에 따라 힘든 노동이나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자원을 아무도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자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슬픈 사례가 참다랑어입니다. 국제법상 어느 누구도 공해를 소유할 수 없고, 누구나 공해에 사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부들은 참다랑어를 마구 잡아 멸종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적어도 재화 못지않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자, 발명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새로 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어느 누구도 훔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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