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원조

불평등과 빈곤

경제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원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만년 전 인간이 유목과 수렵 채집 생활을 포기하고 촌락이나 도시에 정착하여 농경을 시작한 이후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낸 생산물과 부는 한 번도 공평하게 분배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빈곤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 도덕적, 정치적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평등과 빈곤이 경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기업이 원하는 시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집단에서 숙련된 노동력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불평등은 경제 발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불안정하고 갈등으로 분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빈곤을 정의할 때 한 개인이 주류에 어울릴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 국민은 공동체에 어울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텔레비전, 이동전화, 정장을 꼽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 그 정도의 조건이면 빈곤선(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입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놓일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절대 빈곤의 기준선(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을 하루 2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25억 명 이상이 그 정도의 소득이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삽니다. 세계에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의 농촌 지역에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퍼블릭스쿨 체계는 부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 세대의 금융자산은 이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같은 다음 세대의 엘리트교육에 투자됩니다. 이 학생들은 엄청나게 비싼 학교 교육을 받으며 수준 높은 학문과 문화 지식을 갖추게 되고,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퍼블릭스쿨 체계를 마친 졸업생들이 최고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득은 사회집단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출신 민족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적고, 교통수단이나 일터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는 고용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어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에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큰 도움을 주는 전동 휠체어와 경사로가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이런 시설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원조는 효과가 있을까요?

원조는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조가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좋은 방법은 부유한 나라에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진국 소비자들이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해주는 공정무역제도를 지지하고,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에 진 빚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무담보 소액대출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들은 이동전화를 이용해 더 넓은 세계와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공공기반시설, 기술, 재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수도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원조는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원조가 진정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지역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원조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쓸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육과 건강, 자급자족을 위한 계획들이 지속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들은 펌프 역할을 하는 회전 기구를 돌리며 놉니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는 이런 혁신적인 놀이 펌프가 1,000개 이상 있습니다. 이 놀이 펌프는 100만 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실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아이들이 놀 때 생기는 회전운동이 땅 위에 높이 세워진 거대한 물통으로 지하수를 끌어 올립니다. 물통에는 공중보건 같은 여러 광고가 실리는데 광고료로 들어오는 수익금은 펌프를 유지하는 데 씁니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높고 안정된 가격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가격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유한 나라들의 많은 소비자가 이런 윤리적인 접근법을 지지합니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려는 것은 공정무역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이 좀 더 공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자극을 받은 슈퍼마켓 체인점들도 점차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차, 커피, 초컬릿, 바나나 같은 상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에 수출을 하여 경제가 성장할 경우 무역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미국은 여러 해 동안 말레이시아와 타이의 새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두 나라가 미국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새우 그물에 바다거북이 종종 잡힌다는 것이원인이였습니다. 새우 수출업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보다 거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의 금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정했습니다.

20세기 말,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쌓인 엄청난 부채 때문에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몇몇 나라는 다른 나라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빌린 대출금 이자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회 정치적 압력 덕분에 지금은 많은 나라가 '과다채무빈국(HIPC) 부채탕감계획'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부채 중 많은 부분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난한 나라들은 과거에는 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던 돈을 이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유한 나라들에 더욱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동전화망 설치 비용은 기존의 전화선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적게 듭니다. 1996년에 아프리카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지만, 10년이 지난 뒤에는 가입자 수가 2억 150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