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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조세와 경제 측정

by 땡큐베리머취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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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경제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정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정부 활동 자금을 마련합니다. 어떤 조세는 직접 거두는 직접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부과합니다. 그에 비해 유류세 같은 조세는 간접세로, 사람들이 특정 재화를 살 때에만 조세를 냅니다. 따라서 간접세는 사람들이 무엇을 살지 결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를 줄이면 사람들은 쓸 돈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부가 새로운 학교와 병원을 세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조세를 늘리면 사람들이 쓸 돈이 더 적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조세가 누진적이라면 임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로 조세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누진세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조세를 더 많이 부과하면 경제적인 부가 사람들에게 좀 더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역진세는 부자에게 유리한 조세로 많이 벌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1989년에 영국 정부는 인두세를 도입했습니다. 인두세는 부의 양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국민의 반대가 매우 심해 폭동이 일어났고 영국 정부는 인두세를 폐지했습니다.

 

조세는 때때로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주택의 앞채 크기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자 사람들은 매우 좁고 깊숙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1696년에 영국 정부가 집에 설치된 창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자 사람들은 일부 창문을 벽돌로 막아 버렸습니다.

 

정부는 특정한 활동을 촉진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조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담배와 술에는 종종 무거운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담배와 술을 덜 사도록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전구 같은 상품에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 조세수입의 가장 큰 원천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미국 남북전쟁(1861~1865) 때 북부 주들의 연방정부는 남부연합 정부와의 싸움에 필요한 군대와 무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보석 같은 사치품에 대한 조세가 공정하고 누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치품을 사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더 많은 조세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세를 주의 깊게 설계하지 않으면 별로 부유하지 않은 노동자를 비롯해 사치품을 제조하는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사치품으로 여기는 물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1922년에 노르웨이는 초콜릿에 대한 조세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초콜릿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모나코의 해변에 있는 몬테카를로리조트는 부자들과 유명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모나코 같은 이른바 '조세 천국'은 조세가 낮거나 없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자기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조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의 부동산을 사고, 쇼핑으로 많은 돈을 쓰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합니다. 결국 지역 경제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조세를 너무 높게 부과하면 사람들은 기업을 이런 조세 천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 측정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경제를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경제 측정값을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비교해 봄으로써 정부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경제 측정값 가운데 하나가 국내총생산(GDP)입니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의 수치로 크기가 다른 여러 나라의 소득을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총생산 대신 1인당 국내총생산 개념이 종종 사용됩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 밖에 정부가 측정하는 수치로는 인플레이션(물가가 올라가는 비율), 실업(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 학교의 교육 수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기가 지출한 비용을 연도별로 측정하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을 시간 흐름별로 측정해 보면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걸음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래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기업들은 번창하고 정부는 조세 수입이 늘어나며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은 투기 거품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86년에 정복왕 윌리엄 1세는 얼마나 많은 조세를 거둘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잉글랜드의 모든 토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둠즈데이북>으로 편찬했는데, 이 책에는 1만 3418개 촌락에 사는 주민들과 이들이 소유한 토지와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조사자는 '숨겨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단 한평의 땅도 단 한 마리의 소나 돼지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지수(HDI)를 이용해 각 나라를 비교합니다. 나라를 4가지 범주에 넣어 등급을 매기는데, 4가지 범주란 평균수명, 1인당 국내총생산, 글을 읽을 수 있는 성인 인구 비율, 초등 중등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는 인구수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일, 요리,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흔히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고용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은 때때로 유급 노동 말고도 이런 '보이지 않는 노동'을 지나치게 많이 합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은 여성이 하는 노동의 70%가 보수를 받지 못하지만, 그 가치는 연간 1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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